[정책브리핑] 2021년 09월 1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9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원활한 지급 위해 맞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은 ‘국민비서’로 맞춤형 알림받고, 사용처는 ‘민간포털 지도’에서 확인하고, 결제는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9개 신용카드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개 신용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이다.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 접수와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9.3)한다. 최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이 좋은 산악이나 해안가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흔들림이 발생하는 출렁다리 특성으로 인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매뉴얼에는 시설물의 붕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케이블, 바닥판과 같은 주요부재에 대한 점검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과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다. 또 출렁다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CCTV, 안내판, 풍향풍속계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환경부
- 수돗물 병입수, 상표띠 없는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
: 연간 1,456만개에 이르는 수돗물 병입수가 앞으로 '상표띠(라벨) 없는 친환경 방식(투명페트병)'으로 생산된다. 환경부는 수돗물을 병입수로 생산하는 수도사업자(서울 등 29개 기관) 및 이용객에게 생수(먹는샘물)를 제공하는 여객사업자(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와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먹는샘물 제품의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의 생산이 허용되어 시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자체 등이 생산하는 수돗물 병입수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고속여객 생수 분야로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을 확대한 것이다.

● 교육부
-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 ▲대학수학능력시험, 철저한 방역관리를 토대로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 지원 ▲대학별평가, ‘대학별전형 운영 안내사항(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학 자체 방역 관리대책 수립 및 응시 지원 권고 등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였다. 지난해에 교육부는 촘촘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약 42만 명이 응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456명의 자가격리 수험생과 41명의 확진 수험생에게도 응시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에도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여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험생의 진학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하였다.

● 고용노동부
- 사고로부터 예방대책을 배운다
: 안전보건공단 본부 중앙사고조사단은 반복되는 중대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중대사고 이슈리포트(Issue Report)」를 제작·공개했다. 이번에 발간된「중대사고 이슈리포트」는 최근 시민 다수가 피해를 입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공사 문제점 및 사고예방 방안, 건설현장의 반복적 대형사고 유형인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 사례, △관로공사 굴착사면 붕괴사고 사례 등 3가지 이슈를 다뤘다. 첫 번째 주제인「건축물 해체공사 문제점 및 사고예방 방안」에서는 지난 6월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과거 유사 사례 간 비교 분석을 통해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구조적 문제점 등을 되짚으며, 사고 재발 방지대책으로는, 구조 안전 전문가 현장 참여 확대, 발주자 및 원청 주도의 지휘·감독 체계 정비, 해체공사 참여자 자격 기준 제한, 위험요인 사전 감시기능 강화 등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