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을 2021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 이슈체크에서 Q&A로 알아보자.
Q. 내년 국방 예산 크게 어떻게 구성되었나?
-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한 17조 3,365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 8,912억원을 편성했다. 금번 국방예산안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핵‧WMD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했으며,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 소요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 R&D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다.
Q. 무기체계에 적기 확보에 우선적 예산 반영했다고?
-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WMD 위협 대응 전력(4조 6,65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5조 7,247억원),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2,610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3조6,985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첨단무기체계 국내개발 역량 확보 및 국방 R&D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R&D예산은 2021년 대비 +5,527억원, 12.8% 증가한 4조 8,84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미래 첨단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구성품․기술을 미리 확보한 후 체계개발 착수 여건을 마련하고,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66% 증액하였다.
Q. 문제가 제기되었던 군 급식 개선도 이루어지나?
- 육류 등 장병 선호메뉴 추가, 채소‧과일 제공량 확대 등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가능하도록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대폭 인상하고(1일 8,790→11,000원, +25.1%), 조리병 위주의 급식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민간조리원 910명을 증원합니다.(2,278→3,188명) 특히, 과중한 조리병의 업무를 경감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븐기(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기(4,077대) 등 현대화된 최신식 조리기구를 확충하고(8종, 335억원) 난이도 높은 식당 내 덕트 청소를 민간용역이 수행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2,717개소, 44억원)
Q. 장병 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은?
-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서 구매, 자격증 취득, 체력단련 등에 지원되는 병 자기개발비를 확대하고(병 정원 70→100%, 10→12만원, 387억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도 인상한다.(학기당 3학점 기준 6.25→10만원, 24억원) 장교‧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에게도 대학 생활 간 후보생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개발비 월 8만원을 지원한다.(48억원)
그리고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충분하게 체력단련‧교육훈련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자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건설할 수 있는 ‘돔’ 형태의 막구조 실내체육관 10동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179억원), 부족한 간부 주거시설 확보(관사 308세대/간부숙소 5,934실, 4,615억원)와 협소한 조립식‧교육생 생활관 개선 소요(41동, 691억원)도 반영했다.
Q. 미래를 대비한 첨단 국방 준비는?
- 우리 군의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장비를 확보하는 등 한국판 뉴딜과 스마트 국방 혁신을 적극 추진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전사 강하훈련 VR 장비, VR 교육훈련센터, 예비군 VR모의사격장비 등 AR‧VR 장비 구축에 221억을 투자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화 훈련이 가능하도록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4개소(133억원)와 스마트 예비군‧훈련병 관리체계(75억원)를 구축한다. 단종 부품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 20대(143억원)도 새롭게 도입하며, 사이버 통제‧감시정찰‧방어‧예방‧훈련 등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소요 298억원도 반영했습니다.
Q. 장병의 봉급 인상도 이루어지나?
- 국정과제 목표인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하며(병장 기준, 월 608,500→676,100원), 기본금리가 5%수준인 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산금리 1%를 국가가 추가 지원하고(26억원), 전역 시 찾는 병 내일준비적금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1/3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2,165억원) 병 내일준비지원사업도 신규 편성하였다.(합계 2,191억원) 18개월 복무 간 매월 40만원 납입 시, 본인 납입금 754만원(이자포함) +국가 지원액 251만원을 받아 약 1천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22.1.2. 납입분부터 적용)하다. 아울러 법적 의무이기는 하나, 생계와 일상생활을 제쳐두고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62,000원으로 인상합니다.(254억원, 47,000→62,000원, +31.9%)
Q. 마지막으로 감염병 및 테러 대비 예산은 어떻게 되나?
- 현존 전력의 운용을 위한 군수 분야 소요를 빠짐없이 투자하고감염병, 대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먼저 단종 부품을 원활히 조달하고 적정 수준의 장비 가동률을 유지하고자 CH-47, K21 장갑차 등의 성과기반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을 확대 편성한다.(12→17종 6,882억원)
그리고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PCR 검사비 신규 편성(214억원), 보건용 마스크 지급(주 3매→주 5매, 536억원), 전군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음압형 환자수용장비 2대 및 음압구급차 1대 등 의무장비·물자·시설 보강 예산 1,35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2020.12월 ｢테러방지법｣ 개정에 따라 추가 지정된 국가지정 특수임무대(11개→35개)의 대테러 능력을 보강을 위하여 대테러‧대화생방 장비 및 물자를 확충한다.(작전지휘차량, EOD 수트, 작전용 캐리어, 이동형 지휘통신체계 등 5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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