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1년 08월 30일 월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언론중재법, 여야는 지속 대치 중... 김기현, "양당 의사 절충 하는 중"
30일 오후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대치국면을 지속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두차례에 걸쳐 회동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부 조항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이날 본회의에 일괄 상정할 것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주요 '독소조항'을 철회하지 않은 언론중재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 저희는 양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라고 말했으며, 김 원내대표도 "양당 사이에서 의사를 절충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송영길에 언론중재법 충고... "4월 7일 밤을 잊지 말라"
30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상임고문단 차담회에서 상임고문단은 송 대표에게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다만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고문단은 "언론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꾸준히 노력했던 사항"이라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길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인태 전 의원은 송 대표에게 "4월 7일 밤을 잊지 말라"며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뭐냐"면서 "180석의 위력을 과시하고 독주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국 4월 7일에 심판받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쥐 잡다가 독을 깬다. 소를 고치려다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언론개혁은 해야 하지만 언론중재법은 보완, 숙의, 사회적 합의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부동산 공약에 연이은 비판... 윤 캠프, "부동산 정상화 기틀 세우려는 의지"
30일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비판에 "청년과 무주택자의 아픈 현실에 공감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 마련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모양"이라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고 김병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급계획과 너무 유사하다"고 비난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 캠프는 "2025년까지 공공주도 역세권 주택 12만3천 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발표했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표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부모에게 받은 고액 자산이 없어도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분양가와 금융지원 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겼다"며 "부동산 정상화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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