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벼랑 끝에 몰린 영화계, ‘영화발전기금’에 국고 지원 요구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Pr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화 업계가 정부를 향해 국고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영화마케팅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회 등 영화계 10개 단체는 지난 20일 영화발전기금에 국고 출연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영화발전기금’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를 포함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조치로 나온 제도로 영화관람료에서 3%를 떼어내 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쓰는 금액을 말한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 창작과 제작, 수출과 국제교류, 소형·단편영화의 제작 등을 지원하고 영상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영화발전기금의 가장 큰 수입은 영화관으로부터 티켓값 3%를 걷는 부과금이지만, 코로나19로 매년 500억 원대이던 규모가 100억 원대로 급감하는 등 기금 고갈 위기가 거론된다.

이에 영화단체연대는 지금과 같이 한국영화의 생존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화발전기금 징수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영화계의 현재 상황을 토로했다. 지난해 영화관 전체 매출과 관객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73%를 기록했으며 영화 관련 모든 회사들은 폐업을 걱정해야 했고, 모든 영화인들의 삶은 나락으로 치달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스크린 쿼터를 양보했고 큰 고통이었지만 영화인들은 더욱 매진하고 분발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부는 영화계의 노력에 더해 2,000억 원의 국고를 출연함으로써 한국 영화산업을 지원했고 영화발전기금과 정부 지원금을 토대로 영화계의 다양한 층위에 창작적 지원과 산업적 시스템을 쌓아갔다고 영화단체연대는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근 2년간 영화 업계가 완전히 황폐해졌음을 호소했다. 한국 영화계의 큰 희생으로 모아온 영화발전기금마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영화발전기금 징수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영화단체연대는 코로나 상황은 단순한 피해지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팬데믹이 야기한 영화산업의 새로운 질서는 영화인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정부가 과감한 국고 지원을 통해 함께 힘을 더해 주어야만 더 나은 한국영화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영화계 입장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영화계 사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도 좋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영화계 사정이 좋을 때는 영화표를 할인해 준적도 없다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오는 12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영화발전기금’. 지금 상황에서 1,000만 영화가 쏟아지던 호황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계속해서 영화 <기생충>과 같이 세계에서 위상을 떨칠 한국영화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