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8월 0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8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 교육부
-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활용으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 등하굣길 교통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학교안전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어린이 TAAS 웹서비스)은 기존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웹서비스;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도로교통공단)을 초등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활용해, 학교 주변에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학생 스스로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지도를 만들어볼 수 있고,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월)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추석 명절 수요 대비 8월 중 정부양곡 8만 톤 공급
: 추석 성수기에 대비하여 8월 중 정부양곡 8만톤(‘19년산 5만 톤, ’20년산 3만 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떡, 한과 등 쌀 가공식품 원료를 공급하고, 본격적인 수확기 전까지 아직 재고가 충분하지 못한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실수요업체 위주로 추석 이전까지 이번 정부양곡 8만 톤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 대상은 도정업 신고업자(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 제외)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연간 5천톤 이상, 5천톤 미만)하여 ‘20년산·’19년산에 대해 각각 응찰 한도를 부여하였다.

● 법무부
- 전국 교정시설 만 50세 이상 수용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 7월 26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만 50세 이상 수용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만 50세 이상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AZ) 접종 희망자를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또한, 만 50세 미만 수용자들에 대한 단계별 백신 접종도 적극 협의하여 모든 수용자들에 대해 신속히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