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2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 환경부
- 새 둥지 모양의 '둥우리버섯' 국내 최초 발견
: 가야산국립공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둥우리버섯'을 최근 발견했다. 둥우리버섯은 새 둥지 모양의 자실체(버섯) 안에 알 모양의 포자 주머니를 품은 모습을 하고 있는 버섯이다. 연구결과 '둥우리버섯(Nidularia deformis)', '울릉구멍장이버섯(Polyporus ulleungus)' 등 국내에 보고된 바가 없는 미기록 버섯 17종과 그동안 가야산국립공원에서는 서식 현황이 알려지지 않았던 152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152종에는 나뭇가지를 짙은 청록색 모피로 감싸고 있는 듯한 청자색모피버섯, 귀 모양을 한 얇은귀버섯 등 다채로운 색과 모양의 버섯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사로 가야산에서 불두화 모양의 자실체를 만드는 꽃송이버섯, 절대 먹으면 안되는 마귀광대버섯, 이름이 재미있는 테두리방귀버섯 등 2mm부터 30cm에 이르는 312종의 다양한 버섯이 관찰됐다.

● 국토교통부
- 알뜰교통카드, 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연계 서비스 개시
: 경기도 부천시민들이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스마트 시티패스’를 국토부의 알뜰교통카드 기능과 연동하여 사용하면 7월 30일부터 대중교통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와 스마트 시티패스의 연계사업은 각각의 앱을 구동해야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토부 대광위와 부천시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앱으로 일원화하고 이용혜택까지 강화하여 대중교통비용의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 보건복지부
-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참여 기관을 9월 6일(월)까지 공모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는 7월 29일(목)부터 9월 6일(월)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 원을 지원한다.

● 국방부
- ‘민․관․군 합동위원회’ 국민, 장병과의 소통 창구 마련
: 장병 인권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장병의 시각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직 및 활동내용 소개와 ①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②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③장병 생활여건 개선, ④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별로 자유로운 의견 제안이 가능한 소통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홈페이지는 온라인을 통해 국민 및 장병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제안된 의견은 합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권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