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2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 장시간 근로 관행과 경직적인 조직문화, 일과 삶의 불균형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아플 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7월 28일(수) ‘모두를 위한 쉼표,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2021년 제5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제5차 열린소통포럼은 일터에서의 휴가 사용 활성화,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식 지원 제도 등 쉴 수 있는 일터 조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열린소통포럼은 1부 유튜브를 통한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줌을 이용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환경부
- 야생동물질병 전문 인력 양성 3개 특성화대학원 지정
: 최근 경상대, 서울대, 전북대 등 3개 대학을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부터 3년간 약 10.5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 대학은 전국 수의과대학(10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공모를 통해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 대학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교과목 이수를 비롯해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된 석·박사과정을 통해 학교별로 20명 이상의 야생동물 질병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각 대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문 교재 개발과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석·박사 학위과정 참여 학생을 모집하여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 국토교통부
- 국토지주택공사 조직 개편안 공청회 개최
: 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LH 조직 개편은 지난달 7일 발표한 LH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는 LH가 서민 주거안정 등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LH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위해 혁신 방안 발표 당시에는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우선 제시하였다.

● 고용노동부
- ‘네이버’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의 적정한 작동 여부와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확인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부실 운영 ▲‘조직문화 개선’ 시급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동종 IT업계 기업 관행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지능형 시범상가’ 30곳 육성
: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을 7월 27일(화)부터 8월 19일(목)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상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하고, 지정된 상가 내 점포에는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①복합형 상가와 스마트 오더만 도입하는 ②일반형 상가로 구분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점포는 기술도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기술 70% 지원(455만원 한도) / 스마트오더 : 전액 지원(35만원 한도)]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