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2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집에서 온라인으로 ‘섬콕’
: 8월 8일 ‘섬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섬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이 섬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7월 26일부터 ‘온라인 섬 전시관’과 ‘섬 특산품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우리나라 대표 섬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섬 전시관’에서는 전국 42개의 섬을 관람할 수 있으며, 네이버쇼핑에 접속하면 섬 특산품 90종을 구매할 수 있는 ‘섬 특산품 특별 기획전’을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온라인 섬 전시관’은 통영 욕지도, 사량도를 비롯한 전국 42개 섬의 자연 풍광을 보여주는 3차원 영상과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섬 전시관’은 네이버에서 ‘섬, 섬 여행, 섬의 날 등’으로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 환경부
- 뜨거워진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환경방학생활
: 초·중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후·환경 간접 체험교육을 받으며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7월 27일부터 시작한다. 2019년까지 '환경방학 프로젝트'는 환경방학 워크북 배포·작성,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 등 현장 체험교육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온라인 환경방학 선포식,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으로 전환됐다. '환경방학 탐구활동'은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 바다, 숲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진행되며, 희망하는 초·중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복잡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7월 27일 발간·배포한다.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 고용노동부
- 폭염 대응 근로자 보호에 총력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각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열사병 3대 예방수칙 이행 점검과 더불어 무더위 시간(14시~17시)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하였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 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14~17시) 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

● 교육부
-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
: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7월 26일(월)부터 5주간(2021.7.26.~8.27.),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작년에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되었고, 2020년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가 되었으며, 피해사례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후속조치를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