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난지원금 논쟁 어이없어... 대통령, 총리, 부총리 이성 찾아야"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1년 07월 16일 금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힘
유승민, "재난지원금 논쟁 어이없어... 대통령, 총리, 부총리 이성 찾아야"
16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관련 논쟁에 "(하위) 80%면 마치 적절한 수준인 것처럼 기정사실로 되고, 80% 이하에 대해선 아예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하위 80%의 월소득(4인 가구)이 975만원, 연소득으로 따지면 1억1천700만원이라는 점을 들며 "연소득 1억1천700만원의 4인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게 과연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여야 모두 합리와 이성을 잃은 돈 풀기를 중단하고, 진짜 어려운 국민을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 총리, 부총리도 부디 상식과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2차 선거인단 모집 시작... 후보들, 메타버스로 기자회견 등 열어
16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2차 선거인단 모집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달 3일 오후 9시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3차 선거인단은 8월 16∼25일 모집 예정이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코로나19 방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낙연 전 대표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팬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노동자 1만명 지지 선언 행사를 온라인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중전'을 펴고,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온국민평등병역'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지며, 김두관 의원은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세계 독도'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文 정부 4년간 취득세 70% 증가... 송언석, "규제철폐와 공급 중심 전환 필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 건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부과된 주택 취득세는 같은 기간 이전 정부보다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그는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문재인 정부 4년간 부과된 취득세는 총 9조7천97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 5조7천231억원보다 71.2%(4조739억원) 늘어났다면서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가 줄었는데도 취득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의 결과"라며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