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폭염 대처 상황 긴급 점검 실시
: 7월 13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사항과 대책을 점검하였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당분간 폭염특보가 확대·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어제(7.12일) 12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행정안전부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 대비 사전 실태 점검과 폭염 대책비(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다. 또 폭염 대책기간을 맞아 지난 5월 20일부터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관리 등 비상대비체제를 가동 중이다.

● 국토교통부
- 19일부터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열린다
: 국토교통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제5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을 개최한다. 데이터 활용 능력과 기획력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팀(2인 이상 5인 이내)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시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사이트 가입 후 참여 가능하며, 차량운행기록 데이터 등 일부 미개방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안확약서 제출 후 활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심사는 1차 심사대상자 선정(투표 방식 등) 후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술력, 창의력, 활용 가능성 등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9월 중 최종 5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상 1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 4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200만원을 시상한다.

● 환경부
- 휴가철 국립공원 내 물놀이 '해루질이 가장 위험'
: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해변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안전 및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 및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교육부
- 우리 동네에는 진로체험 인증기관이 어디 있을까?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1년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증기관은 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의 3영역 10개 지표를 바탕으로, 3단계 심사를 거쳐 총 440개 신청기관 중 최종 347개(공공부문 109개, 민간부문 238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 2021년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347개 선정 발표 ◈ 학교 울타리 넘어 온 마을이 참여하는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

● 고용노동부
- 추락/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이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을 한다. 이는 핵심적인 산재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산재예방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국 캠페인도 실시 예정이다. 전국 일제 점검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기술지도, 패트롤 점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규모·특성별 맞춤형으로 실시하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점검 시기와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