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7월 1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7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전국 소하천 14곳 소개
: 올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14곳이 공개됐다. 심사 결과,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과 충남 홍성군 신리천, 경기 성남시 창곡천 3곳이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경기 남양주시 도심천, 전북 익산시 대판천, 경북 영주시 원당천, 강원 횡성군 고든천, 충남 예산군 관작천, 경남 합천군 봉두천 6곳은 우수로 선정되었다. 제주 서귀포시 생수물천은 자연석 쌓기 호안(護岸)으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 주변에 친수(親水)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충남 홍성군 신리천은 하류 배수갑문 증설 등 상습침수지역 내 소하천 정비로 재해위험을 개선하고 산책로,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의 만족도가 높았다. 경기 성남시 창곡천은 위례신도시 내 도시하천 특성을 살려 치수 및 친수 기능이 복합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 보건복지부
- ‘임상시험 참여 지원 상담센터’ 개소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 지원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지난 12일 개소했다. 정부는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국산 백신 개발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통적 방식이 아닌 비교임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더라도 기업 당 약 4~6천 명의 참여자가 요구되며, 다국가 임상을 실시하더라도 국내 임상참여자가 기업 당 1천 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60세 이상 1차 접종률은 80%에 육박하고 있어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위한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환경부
- 뉴딜 1주년 기념, 하루 동안 수소차 충전요금 할인
: 전국 12개 수소충전소 사업자와 함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1주년을 계기로 전국 31곳의 수소충전소에서 7월 14일 하루 동안 최대 20% 요금할인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과를 체감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 상업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약 45%(31곳)가 참여한다. 국회 수소충전소 등 29곳은 충전요금의 약 20%(8,800원/kg → 7,000원/kg, ▼1,800원/kg), 서울 강동 및 인천 남동 2곳은 약 11% (8,800원/kg → 7,800원/kg, ▼1,000원/kg)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수소 충전소 정보는 환경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12일부터 신청
: 12일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1.7.30(금) 17:00까지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9월)를 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 소기업 저탄소 경영 전환 위해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 제조 소기업의 저탄소 경영 전환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월 12일(월)부터 7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수준 진단 후 심층 컨설팅을 추진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을 연계하고 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중 탄소 저감 장비와 시설물 교체 비용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전용 자금도 연계할 예정이다.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2개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