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4-28 답변일 2021-06-28)
-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 naver - ***

카테고리
- 정치개혁

청원내용 전문
이렇게 청원을 올리지만 삭제당할까 우려가 듭니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26일 법무부는 국적법의 계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영주권 대상에 해당하는 국내 출생 6세 이하 자녀라면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국적과 동시에 본 국적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국가의 근간인 국민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혈통주의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합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정부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비리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가지고 싶겠습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한국인으로 만들겠다고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압니다.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청했을 때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공정과 평등 민주와 자유를 외치지만 그 실체는 도리어 민주주의에 어긋난 잘못된 상황입니다. 더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자국민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들로 엄청난 분노 그리고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마저도 국민들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자유 민주주의와 우리 한민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정부에 명령합니다. 당장 국적법 개정안 철회하세요. 촛불로 세운 정부를 국민들 손으로 직접 끌어내야 이 재앙이 끝나겠습니까?

제발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꿈, 희망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주세요.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국적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며 입법 철회를 요구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시키세요.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국적법 개정하지 마세요.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