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원...소득 하위 80% 지급

[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1년 7월 1일 이슈체크입니다.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높은데요. 이슈체크에서 2차 추경과 5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Q. 오늘 발표된 2차 추가경정예산, 무엇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기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네.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0조4천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내수 활성화,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총 10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안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 보강을 제외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영역입니다.

Q.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전국민 대상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 때는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 인원수에 따른 지원 상한은 없는데요. 따라서 1인 가구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인원수에 맞춰 지급합니다.

Q. 1인당 25만원이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합니다. 건보료 지급 금액에 따라 가구소득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인데요. 전체 가구 수가 약 2천320만가구이고 이 가운데 약 1천800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인 '소득 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에게 더욱 무겁게 작용하는데, 1인당 25만원 동일하게 지급이 되나요? 
아닙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3천억원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300만명인데요. 이 역시 1인 가구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등 가구 인원수에 비례해 추가로 지원합니다. 한편 고액 자산가는 건보료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Q. 5차 재난지원금에 사용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또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한가요?
- 총 10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재난지원금은 국비가 8조1천억원이고 지방비는 2조3천억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이 70%이고 나머지 지역은 80%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Q. 한편 재난지원금 지원 때마다 소득 하위 기준을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있을까요?
- 네. 지난해처럼 이번에도 상황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돼 작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직장 가입자도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근 직전 소득이 반영되나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일단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지난해 소득 감소분을 반한다는 방침입니다. 

Q. 지원에서 제외되는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쳤을 때 9억원을 초과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재산세 과표 금액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공시가 9억원을 참고한 기준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부과 기준부터 논란이 되는 상황이어서 당시 컷오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 지급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인데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잔재해 있는 소득 기준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소통 역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