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 환경부
- 유효기간 갱신 기준 완화 등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 확대
: 면피해구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법령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이번 개정법령은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확대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중대한 후유증에는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폐기능 고도장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등이 해당된다. 또 요양급여(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했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 지난 6월 3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6월 30일(수)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99,818명으로 재학생은 342,630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57,188명이었다. 국어 영역 397,931명, 수학 영역 394,074명, 영어 영역 399,359명, 한국사 영역 399,818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390,405명, 직업탐구 영역 7,107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9,498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생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01,975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78,226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0,204명이었으며, 수험생 대부분이 2개 과목에 응시하였다.

● 국토교통부
-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 오는 30일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4km 구간의 상·하행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조 1,816억원 규모이며,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가장 먼저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이다. 본 사업은 경부고속선과 수서고속선이 만나는 평택 분기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선로용량 확대가 목적으로, 향후, KTX, SRT 등 투입 가능한 고속열차가 최대 2배까지 증가하여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더욱 다양한 시간대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노동부
- 202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37개사 선정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37개사를 202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지난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에 주어지고 있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의 상생협력 문화와 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여 대기업 12개사, 중소기업 19개사, 공공기관 6개사를 포함해 37개사가 선정됐다. 먼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원하청 상생의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