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4-23 답변일 2021-05-23)
-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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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전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대한민국의 30대 평범한 직장인을 대표해서 한마디 남겨보고자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여태까지 어른에게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4050의 인생선배들에게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면서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친 어른들의 공통점입니다.

1. 근로소득 보다는 투기소득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노동 소득을 투자해 쉽게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들은 쉽사리 돈을 불렸지만, 이제는 투기라며 2030에겐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 냅니다. 덕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장님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셨더군요.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는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하다? 역시 어른답게 배울게 많습니다.

2. 아랫사람들의 노력을 갈취하여 본인의 지위를 유지

4050 인생 선배들. 회사에서 본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의 공은 가로채고 새로운 방식은 가로막으며 이렇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버는 결국 2030의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아 청년 실업 대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절 쉽사리 취업해서 큰 자기개발이 없이도 현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무한 경쟁을 통해 어렵사리 취업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노력을 그렇게 하셨던가요. 부장자리에 앉을 때까지 영작문 하나 제대로 못해 아래에 시키고, PPT, 엑셀 하나 제대로 못해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면서 토익 900에 여러 가지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갖추지 못하면 취업도 못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노력이라는 얘기를 하다니요.

금융위원장님께 묻습니다.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구요?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앞으로 국내 IT와 금융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훌륭한 인재들과 IT기술력을 갖추고도 정부의 이런 뒤쳐진 판단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른들이 만든 잘못된 세상을 본인들 손으로 고칠 기회를 드리니 자진 사퇴하셔서 국내 금융 개혁의 앞날에 초석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정부는 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 대응해왔으며, 최근 가상자산시장 급증에 따라 지난 5월 28일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

“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