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1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물놀이 안전수칙 정보무늬(QR코드)로 확인하세요
: 여름철 물놀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안전수칙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Quick Response Code)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천‧계곡 등 야외에서 즐기는 물놀이장은 시설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어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명구조함 등 안전 장비의 위치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들이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에 ‘물놀이 안전정보’를 담은 QR코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안전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물놀이 안전 수칙과 함께 지자체별 안전 장비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9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강원도(춘천시)가 새로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되었다.

● 환경부
- 태안해안사구 20년만에 축구장 9배 넓이로 복원
: 2001년부터 20년간 기지포 등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안사구 14곳을 복원하여 사구식물종 서식지 면적 6.575헥타르(ha)를 확보했다. 해안사구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 만들어진 언덕으로, 태풍이나 해일을 막아주는 자연방파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양한 생물이 사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태안해안 일대의 해안사구는 1970년대부터 인공구조물이 설치되면서 파도 방향이 바뀌고 바닷모래 채취, 하천 퇴적물 유입 감소 등의 이유로 침식이 빨라져 훼손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직원 및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침식된 해안사구인 기지포, 삼봉 등 14곳에 모래포집기를 설치하여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2020년에 연간 근로시간이 줄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감소했다.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작년 12월 고용부의 조사와, 금년 4월 고용부.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두 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딸기의 변신! 수출 효자 품목으로 거듭나다
: 수출 스타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딸기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년동기(1∼5월 기준) 대비 24.7% 증가한 49백만불을 수출 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인 홍콩·싱가폴·태국·베트남 등에서 상위권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적 성과의 뒷면에는 지난해부터 생산부터 수출까지 단계별 15개 실행과제를 구체화하여 이행하는 한편, 항공사(대한항공)와 업무협약을 통해 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를 운항*한 것도 수출실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21년도 딸기 수출 목표를 전년보다 20% 늘어난 65백만불을 계획하고 있다. 금년에는 특히 프리미엄 딸기 생산을 통한 고급화 전략으로 주요 수출국의 고급매장, 백화점 등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