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광주 동구 철거 건물 붕괴 사고...법 제정됐지만 반복된 악몽

[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1년 6월10일 이슈체크입니다. 어제 오후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철거 관련 안전계획 등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철저히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끊이지 않는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Q. 안타까운 광주시 철거 건물 사고,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네.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버스정류장에 막 정차한 운림54번 시내버스가 건물 잔해에 매몰됐는데요.    현재까지 버스에서 구조된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날 사고는 해당 건물에 대한 해체 작업 첫날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철거 작업자들이 건물 주변에 토산을 쌓아 그 위에 굴삭기를 올려놓고 벽체 등을 조금씩 부숴가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는데요. 철거 관련 안전계획 등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Q.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이번 사고. 정부가 건물 철거 공사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답답함을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토부는 지난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작년 5월 시행된 이 법은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건물을 철거할 때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법 조항을 보면 건물 관리자는 건물을 해체하는 경우 지자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면적 500㎡나 건물 높이 12ｍ가 안 되거나 3층 이하인 건물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해체 공사가 가능한데요. 광주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5층 상가 건물로,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건물은 건축물관리법 상 해체 시 허가 대상입니다. 

Q. 이번 사고가 난 철거 건물 역시 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는 제출 됐지만, 문제점이 발견됐다고요?  
이 업체는 광주 동구청에 지난달 25일 다른 건물 수십 개와 함께 사고가 난 지상 5층 규모의 철거하기 위한 해체계획서를 허가받았습니다. 계획서에는 안정성 검토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철거 순서 등이 기재됐는데요. 계획서에 따르면 철거는 3~5층은 성토체를 쌓아 중장비로 철거하고, 1~2층 저층은 성토체를 제거한 뒤 철거한다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층별로 구조적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옥탑·슬래브·내력벽 등으로 순차적으로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해제계획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 건물의 4~5층을 그대로 둔 채 굴착기가 3층 이하 저층의 구조물을 부수는 모습들이 포착됐는데요. 이에 동구는 여러 정황상 이 철거 업체가 해제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철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Q. 법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유사한 철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발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사고와 닮은 점이 많죠?
네. 2019년 7월 4일 오후 2시 23분께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중 붕괴해 현장 옆 왕복 4차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무너진 건물 외벽에 깔렸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은 매몰 약 4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숨졌고, 동승자 등 3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경찰은 철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현장소장과 감리보조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또 건축주 2명과 건축주 업무대행, 감리, 굴착기 기사, 철거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도 잠원동 사고처럼 철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광주시 동구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철거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당정이 새로운 법을 제정했음에도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