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철저한 방역으로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실시
: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5일(토)에 전국 17개 시‧도의 59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확진자 수험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은 선발예정인원 22,854명에 대해 236,249명이 지원하여 평균경쟁률은 10.3 대 1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9.2 대 1(선발 175명/접수 3,359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충남이 7.9 대 1(선발 1,381명/접수 10,924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 보건복지부
-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 6월 1일 도착
: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모더나 백신의 첫 번째 도입물량인 5.5만 회분이 6월 1일 12시 4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당초 도착 일정은 5월 31일로 예정되었으나, 현지 사정 상 일정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예정대로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에 공급되고, 30세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의 접종에 활용될 계획이다.

● 환경부
- 급여 인상, 등급 기준 개선 등 환경오염피해구제 확 바뀐다
: 환경오염피해 등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6월 1일 개정·공포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준액은 중위소득의 89.7%에서 100%로 인상된다.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지급기준액(중위소득)에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지급비율을 결정하는 피해등급도 10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조정된다.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올해 기준으로 1등급의 경우 월 131만 원에서 월 146만원으로 11.5% 늘어난다.

● 고용노동부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21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화)부터 6월 30일(수)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포도 수출 스타품목으로 발돋움!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 포도의 품질향상 지원과 예냉 및 저장방법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년도 포도 수출이 전년대비 34.7% 증가한 역대 최고인 31백만불을 달성했으며, 금년에도 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49.5% 증가한 7,227천불을 수출하였다. 이러한 수출 성과에는 농식품부와 포도수출통합조직(한국포도수출연합(주))의 광합성을 돕는 영양제 보급·지원, 품질향상 교육 확대 및 선과장의 품위관리준수 지도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식품부는 포도(샤인머스켓) 출하물량이 일시에 몰려 국내 가격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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