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3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수요) 항공수요 예측은 예타 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 방법론(예시 :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우선 적용하고, 국내선·국제선의 항공수요 실적과 함께 코로나 19의 영향을 감안한 항공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반조사) 지반조사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석하는 수준의 육지 및 해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활주로) 활주로는 인근 공항의 항공기 운항, 선박 항로 등을 고려하면서 항공 안전성과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활주로 방향 및 입지를 제시한다. (환경) 또한, 신속하게 현지 실사를 실시하여 해양 및 육지의 동·식물, 생태 등 자원 현황과 식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신공항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훼손 저감 방안도 강구한다.

● 고용노동부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 등 71.5만명 지급 완료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1.5만 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긴급히 신설되어 이번까지 4차례 시행됐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다. 한편, 4차례 지원금 시행을 통해 현재까지 총 179.2만 명에게 3.4조원을 지원했으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

● 교육부
- 편의 온라인 콘텐츠와 AI 학습 지원으로 수준별 자기주도적 학습 서비스 강화
: 인공지능 기술과 학습콘텐츠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지원에 나선다. ‘EBS 활용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융합수업과 원격수업에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과학습 자료를 대폭 확충한다. 또 EBS 고교강의에서 제공하던 고등학생 대상의 기존 인공지능(AI) 학습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초·중학생용 서비스도 새롭게 구축하여 2022년 3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응급의료 지원으로 방송제작 현장 안전하게 만든다
: 지난 28일부터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만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제작 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추격군중화재 장면 등 위험 요인이 있는 촬영현장에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 차량을 파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긴급 이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작현장에 코로나19 방역물품과 안전보건교육응급구조 도구(키트)를 배포해 방역과 위생관리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선정해 세트장 설치해체 작업 등 제작현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예견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유해 요인에 대해 재해 예방법과 기술 자문을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 256명 모집
: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교육과 실습을 체험할 2021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하반기(14기) 교육생 256명을 5월 28일(금)부터 6월 30일(수)까지 모집한다. 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과 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점포 경영실습,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2개 지역 총 202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온·오프라인별로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매장 실습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총 192명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창업 실습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총 64명을 각각 모집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