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2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
: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난해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27일부터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운영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해 5월 27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청사(3층) 에서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한다.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는 그동안 정부기관,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하여, 항공안전 경향성 등 각종 안전정보를 생산, 정부와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환경부
- 조류인플루엔자 종료…야생조류와 가금류 연계차단
: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5월 10일 심각에서 관심단계로 낮아졌으며,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다. 아울러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발생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야생조류에서 234건이 검출되었고, 가금류에서는 109건이 발생했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추이와 비교해 보면 2016년 겨울에 비해 야생조류 검출은 약 3.6배 증가했고, 가금류에서 발생은 2/3 수준으로 감소했다.

● 보건복지부
-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위반 화훼류(카네이션 등) 업체 91개소 적발
: 화훼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개소에 대해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91개소(거짓표시 7, 미표시 84)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업체 91개소는 꽃 도·소매상(화원) 80개소(87.9%), 통신판매업체 10개소(11.0%), 화환 제작업체 1개소(1.1%) 순이었으며,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78건(82.1%), 국화 5건(5.3%), 장미 5건(5.3%), 기타(프리지아, 산세베리아) 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5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91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