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2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되고, 7월 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1.5.21~6.30)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20.7), 생활물류 발전방안(’20.9),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되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포함되었다.

● 행정안전부
- 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자 의무 대폭 강화
: 최근 빈발하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대표적인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10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 수급인 등의 현장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 교육부
-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 '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공개했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하여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AI)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성별, 연령, 직업 등),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코로나 시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육아 해법
: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오히려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환경에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더욱 새롭게 단장하고 기업 40개소(참여부모 200명 내외)를 지원한다. 그간 대면 방식 중그룹으로 진행해 왔던 부모교육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5인 이하 소그룹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단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심층적인 부모 사전. 사후검사 및 육아상담을 통해 맞춤형 양육솔루션을 제공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창업 지원공간 28곳 추가 조성
: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작년까지 제조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를 비롯해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192개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올해 전문랩 구축 규모를 작년 대비 두 배 늘려 8개로 확대하고, 장비 구입과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문랩 지원은 독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의 생산 단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도물량 생산시스템 구축, 메이커 공간과 창업지원 기관과의 협업 역량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