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5월 18일(화) 9시부터 6월 17일(목)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목)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22일부터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까지 연장운행
: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선이 오는 22일 개통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이 철도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오는 5월 22일부터 개통된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인천 갈산동)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인천 석남동)까지 이르는 총 연장 4.165km의 노선으로, 2014년 9월 착공하여 6년 9개월 만에 개통된다. 총 사업비는 3,744억원(국비 2,246억원, 지방비 1,498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남북으로 지나가는 인천 1호선(부평구청역)과 인천 2호선(석남역)이 H자 형태로 이어진다. 인천 2호선 환승객이 석남역을 통해 서울 강남 등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
-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탈플라스틱 이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2020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 5,637마리로, 2020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32만 1,701마리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등록 마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3%, 서울 19%, 인천 6% 순이었다.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58.9%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이며, 13만 40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였고, 운영 비용은 26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 29.6%, 자연사 25.1%, 안락사 20.8%, 소유주 인도 11.4%, 보호 중 10.4% 순으로 처리되었으며, 2019년 대비 분양은 3.2%p 증가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
: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월 26일(수)부터 7월 30일(금)까지 ‘2022년 열린관광지’를 공모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선정된 관광지는 ▲ 전문가 맞춤형 현장 상담(컨설팅), ▲ 주요 관광시설, 경사로, 보행로, 이용·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인프라) 개·보수, ▲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 취약계층 대상 나눔여행, ▲ 관광지 종사자·공무원 대상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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