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에 "임대사업자 집값 상승 원흉 몰아"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1년 05월 14일 금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힘
국민의힘,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에 "임대사업자 집값 상승 원흉 몰아"
14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당정의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 축소 검토에 대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사업을 지난해 갑자기 축소해 전·월세 대란이 야기됐다"며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송석준 의원은 "임대사업제도는 임대물량을 민간에서 공급, 관리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 역할을 해왔다"면서 "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권장하던 것을 갑자기 축소함으로써 임대물량이 줄고 전·월세가 폭등하게 됐다"고 발혔다. 또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 협회장은 "주택 임대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 등록을 한 뒤 투기꾼이라며 마녀사냥을 당했고, 임대사업 말소마저 당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 법사위 신임 간사 내정... "민생, 개혁 입법활동 열심히 하겠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간사로 박주민 의원을 내정했다. 이는 현재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된데 따른 것으로, 검찰개혁 과제에 주력해온 당내 대표적인 친문 강성 인사인 박 의원은 "얼마 전 윤호중 원내대표로부터 간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민생·개혁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25일쯤 전망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데뷔 무대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문정복 의원과 류호정 고성 오간 싸움에 정의당,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14일,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외교행낭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는 명백한 범죄"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항의하는 중 있었던 류호정 의원과의 설전에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우리 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직후 자리에 찾아와 개인적으로 항의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미 정의당 최고직을 지낸 의원님과 상임위원장에서 만나 대신 사과를 받았다"며 "사과 후에도 정당 논평을 통해 다른 주장을 한 점은 이중적 태도"라고 밝혔다. 이에 류 의원은 "문 의원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우리 원내대표한테 말한다고 들었다"며 "우리 당 원내대표에게 찾아와 항의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