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1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 단속‧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 되었다. 이와 함께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천2백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63곳에 대해서는 총 5천506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서비스 요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험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국 1,000여 개 회원 미용실에서 수험자 본인의 미용서비스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시범적으로 2021년 6월 1일~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공단에서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310만명, 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 57만명으로 총 367만 명이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유통의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
: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서 해당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교육부
-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 기간 운영 결과
: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학교의 안전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4월 21일(수)부터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다. 그 기간에 ①교육기관에 대한 기본방역 수칙을 안내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②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체팀을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선제적 검사를 위해 시범 운영하였으며, ③ 학원의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와 ④ 서울대학교의 신속분자진단 등이 추진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대표 ‘브랜드케이’, 중기 제품 70개 태극마크 단다
: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케이 3기 최종 품평회를 열고 70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브랜드케이는 제품은 우수하나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소비재 제품에 국가대표 공동상표인 브랜드케이를 부여하고 홍보와 판촉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전까지 선정된 133개 제품에 이번 70개를 추가해 총 203개가 된다. 이든테크㈜의 ‘핀일로 통5중 스텐코팅 엘레강스 프라이팬’은 최고급 스테인리스 소재와 해외에서 인증받은 최고급 코팅 기술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프라이팬 판매 부문 1위 기록한 제품으로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은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 창문형 에어컨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제품으로 해외 수출 가능성과 성장 유망성을 인정받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