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1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 도입
: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이 5월 13일 19시 도착할 예정이다. 상반기 도입이 예정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210.2만 회분 중 잔여 물량 83.5만 회분은 6월 중 공급 예정이다.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5~6월 시행계획’에 따라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접종에 활용된다. 이 중 일부는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60~74세 어르신(’47~’61년생),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 등의 1차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 국토교통부
-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 오응환 씨 임명
: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 오응환 전 국기원 대외협력위원장을 임명한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2021. 5. 12.~2024. 5. 11.)이다. 신임 오응환 이사장은 충남태권도협회 회장대행,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상임 부회장, 국기원 대외협력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세종경제신문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

● 교육부
- 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10개교 선정
: '2021년 신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 및 발표하였다. 올해 사업에 신청한 총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0개 대학에는 앞으로 2년간(2021~2022년) 교당 연 9억 원(교육부 1.5억 원, 과기정통부 7.5억 원) 내외로 지원되며, 선정 대학은 대학 내 창업 문화 확산 및 우수기술 기반의 창업 등 실험실 창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독도 수심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 올해 11월까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인 ‘독도’를 포함하여 동·남해안 및 제주의 기본수준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독도에는 1989년에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이 1개월간의 조석관측을 통해 설정한 기본수준점 표지가 최초로 매설되었으며,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와 추가 매설을 통해 현재는 동도 쪽에 5개의 표지가 매설되어 있다. 32년 동안 독도를 묵묵히 지켜온 독도의 기본수준점표지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는 데 있어 매우 의미가 큰 상징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기본수준점 조사는 우선 표지에 훼손 등의 문제가 없는지 현황을 파악한 뒤 기본수준면부터 기본수준점 표지까지의 높이와 위치가 정확한 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기본수준점이 필요한 지역은 조석관측을 실시하고 기본수준점 표지를 매설하여 높이와 위치를 측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