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0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5월 04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5.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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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5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70.2% 달성 2025년까지 81% 목표
: 지난해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19만3,075개소 중 13만5,623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전국 공공시설물 의 내진율 70.2%를 달성했다. ‘내진보강대책’은 철도와 전력,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내진율이 37.3%(46,666/125,004개소)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약 33%p가 증가하여 이번에 70%를 넘어섰다. 1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내진율이 연평균 약 1%p씩 증가하였으나, 내진정책이 강화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2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는 연평균 약 6%p씩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특히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0년까지 목표 내진율’이 49.3%였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20.9%p를 초과 달성하였다.

● 국토교통부
- 항행시설에 3,459억 원 투입…하늘길 안전 높인다
: 한국공항공사는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항행안전시설 부문에 총 2,05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국 14개 공항(인천공항 제외)의 이착륙용 및 항로용 항행안전시설 중 내용연수(‘13~’15년) 도래 시설의 적기 개량에 1,280억원을 우선 투자하고,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시설 생산에 436억원, 도심항공교통시스템 구축에 3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시설(TACAN 등)을 국내 공군 및 해군기지 납품 및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드론과 드론택시 등 미래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소 적발
: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업체(거짓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949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 133,56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 133,56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 40대 고용률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
: 40대 구직자들의 고용률 위기 극복을 위해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했다. 40대 중년층 취업자 수 감소는 도소매업 및 제조업, 숙박업 등의 일자리 감소 등의 이유가 크지만, 가족부양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 구직자들의 취업 불안, 40대 경력직의 직종 전환에 대한 부담,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어려움 등 40대 중년층의 취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바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40대 중년층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4U)을 개발했다. 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은 만 35세부터 49세까지의 중년층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변화적응을 위한 심리역량 강화 ▲성공적인 이.전직을 위한 일 경험 분석 및 새로운 경력설계 ▲경력직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개발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수출유망중소기업’ 5월 14일까지 모집, 78개 우대 혜택 제공
: 성장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4월 26일(월)부터 5월 14일(금)까지 모집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으며, ‘00년부터 시행해 ‘20년까지 총 20,902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6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78개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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