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5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70.2% 달성 2025년까지 81% 목표
: 지난해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19만3,075개소 중 13만5,623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전국 공공시설물 의 내진율 70.2%를 달성했다. ‘내진보강대책’은 철도와 전력,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내진율이 37.3%(46,666/125,004개소)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약 33%p가 증가하여 이번에 70%를 넘어섰다. 1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내진율이 연평균 약 1%p씩 증가하였으나, 내진정책이 강화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2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는 연평균 약 6%p씩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특히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0년까지 목표 내진율’이 49.3%였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20.9%p를 초과 달성하였다.

● 국토교통부
- 벤츠, 혼다, 비엠더블유, 테슬라, 만트럭, 한불 등 리콜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6,199대(판매이전 포함)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등 7개 차종 4,567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10개 차종 574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 리벳의 강성 부족으로 연결부(플렉서블 디스크)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 환경부
- 화학테러 대응훈련에 가상현실 기술 이용한다
: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 화학테러 대응 훈련시설을 최근 개발하고, 올해 5월부터 화학테러 대응 전문가, 경찰특공대원, 소방관 등 유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화학테러 대응훈련시설은 총 10개월의 연구를 거쳐 개발됐으며, 국내 유일의 화학테러 대응 훈련용 전문 시설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시설의 개발로 기존 화학사고 대응훈련뿐만 아니라 화학테러 대응 전문훈련이 가능해 유관 기관 종사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테러 대응훈련 시설은 국내 연구진과 유관 기관의 자문을 받아 과거 해외 화학테러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대비 태세가 필요한 훈련 주제를 담았으며, 실제와 같은 화학테러 대응훈련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 고용노동부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재난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재원 조달 등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 분야 취업 정보, ‘아트모아’ 누리집에서 한 번에 찾으세요
: 예술 분야 일자리를 지원하는 누리집 ‘아트모아(Art More)’를 개설했다. ‘아트모아’에서는 일자리 정보와 인재정보, 기업/직업정보, 뉴스자료 등을 제공한다. ‘일자리정보’와 ‘인재정보’에서는 분야별, 업종별, 지역별 등 원하는 검색 조건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에는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기업을 맞춤형으로 추천도 해준다. ‘기업/직업정보’에서는 기업정보, 기업탐방, 직업정보를 세분화해 예술 분야 기업의 정보와 관련 직업의 직무 내용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해 다양한 취업 관련 뉴스도 제공하고, 표준계약서, 연봉 계산기, 학점‧어학점수 변환기 등 다양한 편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