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4월 2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4월 29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4.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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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4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내가 받을 혜택, 보조금24가 알아서 찾아드려요
: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었다. 4월 28일(수)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보조금24’ 서비스를 정식 개통했다. ‘보조금24’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수혜대상자별로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많으며, 지원 형태별로 보면 현금지원 171개, 의료지원·일자리·돌봄 등의 서비스 84개, 이용권 27개, 그리고 현물지원 23개 순이다.

● 국토교통부
-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되었다. 제출의견은 ‘20년 37,410건 보다 증가하였으며, 역대 가장 많았던 ’07년 5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이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8,591건(98%)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이고,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 수준으로, 고가주택의 의견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 임하댐 등 댐 상류 6곳 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 국립생태원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자연 환경이 우수한 댐 상류지역 6곳의 습지생태계를 정밀 조사한다. 댐 상류지역 6곳의 습지는 임하댐 송강습지, 안동댐 단사습지, 보령댐 풍계습지, 장흥댐 옴천 갈대습지, 충주댐 덕천습지, 횡성댐 포동습지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중인 22개 우수습지 중에서 자연 환경이 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6곳의 습지를 선정했으며, 생태계 등을 정밀 조사한 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분야는 지형·지질·퇴적물, 수리·수문·수질, 식생, 식물상, 조류, 어류, 포유류,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이다. 조사는 올해 임하댐 송강습지를 시작으로, 생태계 현황 및 보전 시급성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머지 습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소 적발
: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업체(거짓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949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 133,56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 133,56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2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생산·공급 계획 확정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인구 증가에 맞는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해 ‘2021 60+ 책의 해’ 사업을 추진한다.‘60+ 책의 해’를 맞이해 고령층의 참여 공모형 사업부터 독서복지 관련 사업, 고령층 독서의 저변을 넓히는 사업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전화로 책 읽어드립니다>는 신체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60+ 세대에게 전화로 책을 읽어주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꾀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3곳을 선정해 낭독 활동가들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으로 책을 읽어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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