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4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산청년 모여라!
: 부산광역시 원도심 유휴공간들이 청년들을 새로 받아들이면서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자갈치시장에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인 ‘부산청년센터‘를 조성하고 4월 27일(화)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조성된 부산청년센터는 넓게 탁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아카이빙라운지,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세미나실(60명 규모), 모임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3일부터는 2주간 ‘부산청년센터 웰컴주간’을 통해 지역청년들과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 ‘시동’
: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 고용노동부
- 포스코 직업성 암 논란, 해소를 위한 역학조사 착수
: 최근 직업성 암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제조업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집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역학조사 실시요건인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다. 암 등 직업성 질환 발병 위험도 추정은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인사자료를 국민건강보험자료 및 국가암등록자료와 연계하여 질환 발병 위험도가 높은지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정밀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는 현재 작업환경 중 유해요인 발생수준을 측정.평가한 후 과거 노출실태 및 개별 역학조사 자료 등을 검토하여 과거와 현재의 작업환경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잡 크래프팅’은 ‘자발적 직무 설계’로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잡 크래프팅’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자발적 직무 설계’를 선정했다. ‘잡 크래프팅’은 자신의 업무 가운데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자발적으로 의미 있게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킴으로써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