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화폐 연구 TF팀 구성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논의" 外 [국회소식]
국민의힘 가상화폐 연구 TF팀 구성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논의" 外 [국회소식]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1.04.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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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2021년 04월 26일 월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힘
국민의힘 가상화폐 연구 TF팀 구성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논의"
26일 국민의힘이 가상화폐 투자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연구할 당내 TF팀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대표 대행은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 해야...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니면 적선 대상자입니까"라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 묻겠다.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文 정권 세금 왜곡된 인식... 죄지은 사람이 내는 벌금으로 만들어"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며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죄지은 사람이 내야 하는 벌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 "원래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라며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보유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동산 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 과세는 경제의 활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진정한 혁신은 '문 정부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잘못을 바로잡고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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