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4월 넷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내용
①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②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0조의3)
④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