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4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청년마을’ 12곳에 조성
: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마을이 전국 12곳에 조성된다.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에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공간과 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총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청년마을은 마을마다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의 유휴공간을 직접 리모델링하여 거주, 창업,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키게 된다. 인구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들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공간,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
- 19일부터 미납통행료, 티맵(T-map)으로 납부하세요
: 4월 19일(월)부터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전체 가입자 1,850만명이 이용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Tmap을 이용하여 미납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와 ㈜티맵모빌리티는 4월 15일(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에서 주로 이뤄지던 미납통행료 납부가 모바일로 확대되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민원처리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더 편리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환경부
- 예년보다 많은 봄비로 가뭄대비 전국 댐 저수량 충족
: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이 내린 봄비의 영향과 다목적댐(20곳) 및 용수댐(14곳)의 계획적인 운영·관리로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가뭄에 대비한 전국 댐 저수량은 충족되었다.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과 용수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부터 4월 16일까지 내린 강수량이 예년의 두 배 수준으로 많이 내려 댐 유역의 가뭄 우려가 해소되었다. 전국 다목적댐(20곳) 유역에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내린 강수량은 평균 89.3㎜로 예년의 43.3% 수준이었으나, 3월 이후 강수량은 177.3㎜로 예년의 196.6%에 달했다. 전국 용수댐(10곳) 유역에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내린 강수량은 평균 98.2㎜로 예년의 40.9% 수준이었으나, 3월 이후 강수량은 193.1㎜로 예년의 181.7%에 달했다.

● 고용노동부
- 디지털 초보도 코딩을 배워보자!
: 4월 19일(월)부터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 운영을 개시했다.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은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을 습득하고 싶으나, 기초지식이 없어 직무훈련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직자들을 위해 ’21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은 청년, 중장년 여성 구직자 등 6만명으로, 기존 훈련비 외에 50만원(K-디지털 크레딧)을 추가 지급한다. ‘머신 러닝 입문 스쿨’, ‘코알못을 위한 블록 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첫걸음 시작하기’ 등 총 20개 훈련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 교육부
- 사이버폭력/서당폭력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
: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실태조사와 시설 내 거주 청소년 대상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가해학생 조치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법제 정비, 117센터 기능 강화, 피해정보의 신속한 삭제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행계획 내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학교폭력대책실무협의회(위원장 : 교육부차관)를 통해 지속적 점검, 실질적으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