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4월 1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김민 인턴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4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도심 속 위험건축물, 생활SOC로 재탄생하여 주민 품으로
: 제2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하여, 경남진주 등 3곳의 사업을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위험건축물(안전 D․E등급)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로 본격 정비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위험․장기방치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특별공모(‘20.12~’21.2)를 통해 사업을 발굴해 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도시재생인정사업 방식으로 국비 등이 지원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세먼지 원인물질, 더 싸고 빠르게 없앤다
: 미세먼지와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 배출을 줄이는 기술 연구 성과를 공개하며, 향후 사업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촉매가 개발되어, 향후 미세먼지 원인물질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환원제 역할을 하는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NOx)을 분해하는 촉매도 새로 개발되어, 향후 자동차 배기가스저감 장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 행정안전부
- 새순 돋는 시기, 봄나물과 독성식물 구분 어려워 !
: 봄철 독성식물을 봄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하여 발생하는 중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특히, 잎과 꽃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갓 자란 새순은 독성식물과 봄나물의 모양새가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렵다. 주변에서 흔하게 잘못 알고 먹는 독성식물로는 미국자리공과 동의나물, 은방울꽃 등이 대표적이다. 잘못 알고 먹은 야생식물에 독성이 있을 경우, 대부분은 30분에서 5시간 사이에 구토, 설사, 배탈,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50%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몸이 이상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 환경부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도 탄소중립 노력 지원
: 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업체'도 탄소중립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2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공모하여 1차로 선정된 이건에너지(주) 등 12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의 50%인 총 12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12개 관리업체는 압축기, 변압기 등 교체비용이 큰 노후설비를 고효율의 설비로 교체하거나 폐열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3,19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1차 지원대상 관리업체 선정에 이어 2차 지원대상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 전환..10개 과제 2년간 10억원 지원
: ‘2021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 R&D, 고도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4월 16일(금)부터 5월 17일(월)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 공장을 대상으로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을 자동화‧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과 자동화, 지능화 설비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총 17개 분야의 기술개발 제안요청서(RFP) 중 우수과제 10개를 선정해 2년간 10억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