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 진행...일반 방청인 22명 제한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고 변희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 진행...일반 방청인 22명 제한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15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원고 변호인단과 소송수계 신청을 통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변 전 하사 부모가 함께 참석했다.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인근 법정에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등 일반 방청인을 22명으로 제한했다.

옷가게 직원 폭행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대상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9년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