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남초 커뮤니티 음지에서 벌어지는 '제 2의 소라넷' 성범죄를 고발

[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1-13 청원마감 2021-02-12)
- 남초 커뮤니티 음지에서 벌어지는 '제 2의 소라넷' 성범죄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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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인권/성평등

청원내용 전문
최근 여러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거나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일반인들의 평범한 sns 일상사진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퍼날라 게시하며 노골적으로 성착취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판들에 올라오는 자료들은 셀럽부터 시작해 쇼핑몰의 속옷후기 인증사진, 여중생, 여고생 같은 미성년자들의 노출사진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며 공통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게시판에선 여고생, 교복같은 미성년자를 언급하는 키워드들이 단지 하나의 섹스판타지로 작용하고 있어 더더욱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반인 여성의 인스타를 관음한 뒤 당사자 허락 없이 노출사진을 퍼나르는데 이 과정에서 "이 여자가 뭐하는 여자냐", "SNS주소는 어디냐" 등의 질답이 오가며 무분별한 신상털이까지 자행되는 등 2차 범죄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들 게시판은 조회수가 수백~수천에서 많게는 수만까지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게시판들이라 피해수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현실입니다. 더 이상은 정부당국이 이토록 잔인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시판을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가해자들을 수사해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취재결과 >>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

“피해자분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