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결제 수수료 확대 강행...결제 시스템에도 수수료 내는 ‘앱 통행세’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올해 10월부터 구글이 자사 앱 장터의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 결제액에 인앱결제(IAP)를 강제하고 30% 수수료 부과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구글의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 탑재하는 앱 개발사들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ICT 업계에서는 이를 ‘앱 통행세’라 부르는데 이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앱의 결제를 구글 등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앱마켓인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인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매출이 국내서만 1조5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그간 게임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구글 앱 통행세 확대가 강행된다면 추가로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최대 1천5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앱 개발사나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결국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대부분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30%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격을 올려줘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중개 수수료를 착취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글은 한국 앱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데,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앱마켓별 매출 점유율은 구글플레이 63.4%, 애플 앱스토어 24.4%, 원스토어 11.2% 순이었다.

인앱결제를 거부해 구글해서 퇴출되는 것은 사실상 앱 마켓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때문에 앱을 포함한 콘텐츠 개발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개방성을 강조하며 고객을 모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뒤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의원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앱마켓 갑질 방지법'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랐다. 디지털경제 핵심인 앱 생태계가 특정 기업의 플랫폼에 종속된 상황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미국 내에서는 지난해 애플이 자사 수수료정책에 반발해 별도 결제시스템을 구축한 에픽게임즈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킨 이후 앱 통행세 논란이 일었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앱 퇴출 직후 미국 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앱 개발사 업계에서는 이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수수료가 오르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 앱 사용 및 결제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대비할 현실적 대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