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국민연금은 당장 국내 주식 매도를 중지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1-02-19 청원마감 2021-03-21)
- 국내 주식 매도 중지 청원
- 청원인 na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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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전문
국민연금은 당장 국내 주식 매도를 중지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유일한 희망은 수출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내수,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대다수 국민들의 피해는 상상 이상이며 지난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90만명 이상이 실업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IMF사태 이상의 역대급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재정집행, 무대응에 가까운 정부 행보로 인해 내수와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에 희망을 걸기보다는 국내외 직접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호황을 보이고 있는 수출과 첨단 제조기업, 이 기업들이 모여있는 주식시장에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뛰어드는 현상은 당연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즉 수출, 첨단 제조업들의 성장에 참여하여 과실을 나눠 받고자 하는 행동은 당연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긍정적일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PBR, PER과 같은 여러 상대지표 뿐만 아니라 지난 주식시장의 상승싸이클의 마지막 최고치였던 2007년 11월 KOSPI 2,080을 찍은 이후 13년이 흐른 지금 50% 상승해 주요국 대비 아직도 저조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꾸준히 경제성장을 달성해왔고 주요 선진국 대비로도 결코 뒤쳐지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풍부한 주가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기대를 거는 국민들도 많음을 직접투자 규모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매도 행태는 우리 기업들의 잠재력, 성장성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타개해 나가려는 국민 개인의 염원,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중장기 국내 주식시장 투자비율 16% 이하 수준 유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본 과거의 결정자들의 투자판단입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권 상속이 마무리 되고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는 기업들의 성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 각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코로나 막바지 국면인 지금, 우리 주식을 팔아야 합니까?
올해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40조원 가까이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아야하는 사실은 이제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잠재물량 규모가 국내외 투자자들에 노출되어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자심리를 억제하고 오직 개인들만 이 물량을 소화해주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액이 시가총액대비 9%도 채 되지 않아 국내시장을 연못 운운하며 팔아야 한다도 논리도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평가된 국내주식을 팔고 2008년 고점 대비 5배 오른 나스닥과 같은 미국시장 주식으로 갈아타겠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아니면 초저금리로 투자매력이 전혀 없는 채권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더구나 2005년 국내 연기금이 국내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후 2019년말까지 60조원 순매수, 2021년 1월 말 평가 금액과 매도금액 합쳐 200조로 추정되어 연평균 8% 내외 수준을 달성된 것으로 보여 국내 시장에서 매우 양호한 수익률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지금 팽개치는 겁니까?

대통령이 성장산업에 정부의 힘을 집중하시겠다고 공언을 하신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공적인 미국시장 운영 사례를 보십시오. 주가지수가 고공행진을 해도 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정책 당국자들은 결코 버블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금리인상도 안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주식을 사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의 민초들은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정부기관과 대항을 해야 하니 지금이 바로 외세와 관군에 대항하는 동학운동이라고 빗대어 말하는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장 국내 주식 매도를 중지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취재결과>> 청원 UNBOXING_국민연금 관계자 왈(曰)

“지난해 말 기준 17.3%였던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 목표 비율을 올해 말에는 16.8%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가격이 많이 상승한 자산을 팔고, 가격이 하락한 자산을 사는 것이 장기 성과에 도움이 됩니다”

“자산배분 비중과 목표 수익률 기준을 이행하고 있으며 매년 기금운용위에서 목표비중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차원에서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