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 둘로 갈라져 있어… 청와대와의 교감은 없었다”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1년 01월 05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민 둘로 갈라져 있어… 청와대와의 교감은 없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며 "총리로 일할 때부터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난을 극복하려면 국민의 힘이 모여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이 둘로 갈라져 있다"며 "갈라진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가 큰 숙제인데, 그런 큰 틀에서 충정의 일부로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자신만의 비전을 보여달라는 질문에는 "그동안은 집권당의 대표라는 직분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며 "개인플레이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새해가 됐다”며 "국민의 삶을 어떻게 국가가 보호해야 하느냐는 관점에서 신복지체계 구상을 대통령의 연두회견 며칠 뒤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야, ‘정인이법’ 1월 내 처리 합의… 의원들, 각종 개정안도 발의
5일 여야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심각성을 인식한다"며 "민법 등 아동학대 관련법을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1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처벌 수준을 각각 현행 5년·3년 이상에서 10년·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발의했으며,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 등 3대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출동 내용 공유 등 협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발전설비 지중화율 높아질 것”
5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송전탑 등 전력 설비의 지중 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한편 그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와 감시 활동이 촉진되고, 발전설비의 지중화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충남에는 국내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있지만, 전력 설비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