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12-28 청원마감 2021-01-27)
- 경남 교육청 공문 재검토 요청
- 청원인 na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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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공무직 준비를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공무직 공무원 준비를 하는 도중 경남 교육청에서 발행한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공문을 보고 황당하여 국민 청원을 요청 합니다.

- 공문 : 11월 1일자 근무중인 방과후 자원봉사자 무기 계약직 전환
- 처우 개선 : 변경 전(3시간 근무, 방과후 교사 업무 지원) , 변경 후(8시간 근무, 방과후 교사+교무행정)
- 문제점 :
1. 타인의 취업기회 박탈하는 절도 행위 : 청년 실업 문제 증가와 양질의 근무환경을 위하여 지금도 공무직을 준비중인 청년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임. 수백명의 인원이 아무런 노력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을경우 교무행정을 준비중인 취업 준비생에게 미래의 기회가 돌아 올수 없음.(현재도 TO가 없어 대다수 지역에서 채용을 수행 하지 않고 있음).
지금도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혹은 취준생에게 해당 결정은 앞으로 아르바이트혹은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가라는 철퇴를 내리는 것과 같은 행위임.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시는 분들이 해당 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해당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의 질적/양적 절대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좋은 기회를 차지하고 준비한 자들은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불공정한 결정으로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교육청의 인사 정책인지 의심 스러움.

2. 투명성의 문제 : 공개 채용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임.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 져야 하는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 없이 본인의 이권만을 위해 때쓰고 요청하고 단체행위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현재 공문의 내용은 공개 채용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취업 준비생 혹은 미래의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처사로 과연 교육의 산실인 교육청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아이의 부모로써 과연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 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세상인지 관계자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공정한가요 또 아이들에게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3. 형평성의 문제 : 1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대상입니다. 물론 수년간 해당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도 계실거고 11월 1일날 출근하셔서 운좋게 대상자가 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수년간 일하시다 10월 31일자로 퇴직하시고 공무직을 준비하신분은 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취업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해당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환기준 근무일에 근무하시고 계시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채용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앞으로 채용을 위해서는 점집에가서 날짜라도 받아서 근무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조의 힘이 센 비정규직만을 찾아서 근무하면서 전환되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이런식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면 공채제도는 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맺음말 : 헬조선 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입니다. 헬조선에서 흙수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관계자및 대통령님은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 자리를 위하여 수많은 청년이 밤세워 가며 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교육청의 이번 처사가 과연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인지 아니면, 단지 운이나 위력행사를 통해 본인의 이권을 챙기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행위인지 다시 판단을 부탁 드리며, 해당 공문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정직히 해서 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인지 생각하며 긴급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재결과>> 청원 UNBOXING_경남교육청 관계자 왈(曰)

“수년간 방과후 자원봉사자로 일해온 이들을 존중하면서 방과후학교도 활성화하고자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취업준비생들 처지에서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처우개선 이후에는 교육공무직 중 '방과후학교 실무자'라는 분야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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