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청년 가구, 주거빈곤 악화...열악한 ‘지옥고’ 실태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청년 가구의 주거실태가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한국주거복지포럼이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마련한 제48회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에서 보사연 연구진은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청년 단독가구의 이른바 지옥고의 거주비율은 2006년 8.4%에서 2016년 5.2%로 10년간 다소 감소했지만, 다른 청년 가구유형과 비교해 여전히 높았다. ‘지옥고’란 1인 청년 가구들이 사는 비율이 높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합쳐 말하는 신조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청년가구 1인 평균 주거면적은 27.9㎡로 1인당 평균 주거면적 32.9㎡보다 작았다. 또 1인 청년가구 중 상당수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수치가 더 높아진다고 알려졌다.

1인 청년 가구의 주거실태가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높은 주거비가 청년 세대 주거빈곤의 이유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서울의 1인 청년가구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다른 세대에서 관찰되지 않는 역주행 패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1인 20~34세 청년가구 중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에서 2015년 37%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주거빈곤가구 비율이 1995년 47%에서 2015년 12%로 급락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으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급확대라는 양적 접근보다 주거빈곤가구 감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등을 조성해 맞춤형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2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거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는 등 금융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탁한 공기와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구조, 잠금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집으로 알려진 지옥고.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앞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