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Q&A] ‘연말연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12월23일 이슈체크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되었고, 연말연시 사람들이 몰리는 전국의 스키장과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전국 식당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조치가 확대되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Q. 사람 간 접촉 자체를 최소화 하려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12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되는데요.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습니다.

Q.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모두 금지되는군요. 수도권 거주자만 금지가 되는 건가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에서 파티를 열면 된다는 꼼수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민 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Q. 수도권 거주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또 내일 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된다고요?
네.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 일행 8명이 4명씩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당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일가족 등 거주지가 같은 일행이라면 5명 이상이라도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네 또 연말연시면 스키장이나 해돋이 명소로 떠나는 여행객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숙박업계도 활기를 보였는데, 올해는 다른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함께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그리고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는데요. 업소는 연말 파티나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되고 예약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객실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숙소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성탄절과 연말은 종교시설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려 왔는데, 이번 조치와 함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추가됐나요?
정부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보고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또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한 영상 제작에는 20명 이내로만 참여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 매일 천 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연말연시, 모든 국민의 방역 동참으로 더 행복한 만남이 가능한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환자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이번 주말에 현행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연장 또는 추가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