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휴대전화 해킹 당해 협박을 받았다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대학생인 원우와 형주는 둘도 없는 절친이다. 이성에 관심이 많았던 둘은 이성에 대한 내용의 메시지도 스스럼없이 했다. 메신저 톡에서는 같은 과 여학생의 사진을 올리며 외모 등에 대한 평가가 오갔으며 음담패설이 이어졌다. 

그런데 며칠 후 둘에게는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고 해킹한 이들은 두 명에게 톡의 내용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수천만 원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해킹을 당한 원우와 형주는 해킹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지만 누군지를 알 수 없기에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해킹한 사람들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휴대전화 주인이 해킹을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타인의 메신저를 허락 없이 열어본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된다. 원우와 형주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수천만 원의 돈을 요구한 것은 사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갈죄가 된다. 원우와 형주가 돈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해킹범이 돈을 받지 못하여 학교 게시판 웹페이지에 두 사람의 카톡 내용을 공개하였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된다. 해킹범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공갈하기 위해 공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못할 것이다. 

원우와 형주가 해킹을 당한 경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메신저 계정만을 해킹당한 경우이다. 메신저 계정을 해킹당했을 때는 해당 메신저에 남아있는 로그인 기록 및 IP 기록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해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핸드폰에 루팅 해킹 앱이 설치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루팅이란 운영체제의 최고 관리자의 권한을 얻는 것을 말한다. 몸캠피싱, 은행피싱 등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의 해킹이다. 이 경우 핸드폰 전체 해킹을 당하여 메신저뿐 아니라 모든 권한이 해킹범에게 노출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방식의 해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전문가가 말해준 방식 외에도 휴대전화의 해킹 수단은 더 많다고 한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해킹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특정한 링크의 클릭을 유도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유도할 때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지키려면 스스로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기에 항상 주의해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