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청소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24에 접속하세요
: 정부24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꿈청소년 원스톱 서비스’를 12월 18일(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청소년 종합상담 코너에서는 학업, 교우관계 등 일상적 문제부터 학교폭력, 스마트폰 중독,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등 특화된 분야까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기관별 상담창구를 종합안내한다. 지원서비스 코너에서는 학교 밖, 저소득층 등 청소년을 위한 모든 서비스들을 종합안내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직업훈련 ‘내일이룸학교’ 등의 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 지원시설 위치찾기 서비스는 가출 청소년이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쉽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시설에 대한 상세정보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 점검, 모바일 앱으로 빠르고 편리해진다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건축물 스마트 관리 앱) 서비스를 지난 1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모바일 앱’은 건축물관리 점검자에게 현장에서 점검과 동시에 모바일기기로 점검결과를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장점검 이후 별도로 보고서 작성 및 관리시스템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어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기간이 건당 2일 이상 단축되는 등 점검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
- 국민판정단이 평가하는 수산물 요리경연대회
: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및 양식산업 비전 공유를 위해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2020 수산양식박람회(2020 Sea Farm Show)’를 개최한다. 반부, 중고등부, 단체급식부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양식수산물로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내년 1월 13일까지 온라인 박람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전문가(70%)와 일반 국민들(30%)의 평가를 거쳐 본선 진출팀이 결정된다. 일반인 평가의 경우, 참여한 영상에 대해 이용자들의 ‘좋아요’ 클릭 수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는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리에 관심이 있는 쿠킹족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
- 경기도 가평 목동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경기도 가평 북면 목동리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를 고 일병 전원식(현 계급 일병)으로 신원을 확인하였다. 제보자 송순목(73세)씨는 “내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께서 6·25전쟁 1·4후퇴가 있었던 시기에 부상당한 군인 2명을 집으로 들여서 돌보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는 바람에 선산 근처 숲 가마터에 매장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국유단은 제보내용을 토대로 현장을 조사한 후, 6·25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 후 총 157명이다.

● 교육부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고교 무상 교재 꼭 신청하세요
: 2021학년도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관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두 기관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 학습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무상 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등교 수업의 병행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교육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하였다. 또 기초 생활 수급권자(생계·의료·교육) 가정의 고교 재학생뿐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생, 재택교육(홈스쿨링) 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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