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4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내일 만나요, 우리’ 개막
: 제4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가 12월 17일(목)에 개막하여 19일(토)까지 이어진다. 12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18~19일 진행되는 대회(메이크톤)에서 코로나 우울 극복과 자살 예방을 위한 앱, 캠페인, 제도 개선 과제 등 다양한 산출물을 발굴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을 통해 정책화할 예정이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개막식은 12월 17일 16시부터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유튜브, △KTV 유튜브, △카카오 TV, △총리실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하였으며,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하여 대상차량은 약 4,977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온라인 유통업체 수시 근로감독 결과
: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3개 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계란・닭고기·오리고기 가격・수급 동향
: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9,500원으로 16일(수)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5,960원에서 3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2,480원보다 42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 12월 19일(토)부터 27일(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마켓’의 따뜻한 온기가 넓게, 멀리 퍼져나길 희망하면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오른 가장 높은 유리바닥 전망대(스카이데크)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시작을 알렸다. 국민들의 온라인 소비촉진 참여 요청을 위해 크리스마스 대표 콘텐츠 ‘나홀로 집에’를 오마쥬(hommage)한 ‘나홀로 쇼핑’ 바이럴영상을 제작했고, 바이럴 영상을 필수해시테그 후 에스엔에스(SNS)에 공유할 경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해줄 계획이다. 비대면 온라인채널 중심의 판촉·할인 행사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는 특별판매전과 최대 99% 초특가 할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