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어린이 교통사고 재발 위험 높은 보호구역 긴급 특별점검
: 12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긴급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8월에 포함되지 않은 2020년을 포함해 최근 3년간(‘18~’20년) 교통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1,306개소)가 대상이다.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사고발생지역 시설개선 여부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의 개선 요청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현장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백신 최대 4,400만 명분 확보
: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한다.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및 얀센 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을 선구매한다. 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기업도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하여, 구매 물량 등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20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추후 후속 개발 백신 개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추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 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단가 회복, 폐지 재고량 증가
: 11월 들어 폐플라스틱 판매단가는 그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폐지 시장은 9월 이후 재고량이 늘어나고 판매단가가 올초 공급과잉 상황 이후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시장 재고량의 경우, 제지업계의 재고량은 8월 이후 지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료업계(압축상)의 재고량도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단가(폐골판지 기준)도 올해 2월 국내 폐지 공급과잉 상황에 따른 급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 국토교통부
- 우리집 에너지사용량,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그린투게더)에서 공개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를 서울도시가스㈜의 고객용 모바일 앱(가스앱)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스앱｣사용자라면 간단한 사전 동의절차 후 그린투게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①우리집 에너지사용량(전기·가스·난방), ②우리단지 에너지사용량 비교(단지 내 평균사용량), ③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지역 내 평균사용량)를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스앱 사용자는 본인 서비스 세대의 가스 사용량과 요금조회는 물론 전기와 지역난방 에너지사용량도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방부
- 제주 지역 병사, 항공료 걱정 없이 휴가 갈 수 있게 되다
: 제주 지역 병사들이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으로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2021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확대 지원한다. 이 제도의 명칭은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로, 당초 제주와 내륙간 이동을 할 때 ‘선박 후급증’ 제공으로 선박을 이용함에 따른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로 병사들이 항공기를 자비로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