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11월 28일부터 재개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중단했던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11월 28일(토)부터 재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1월 13일(금)부터 한국관광공사 ‘디엠지(DMZ)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누리집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공지하고, 참가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도 알릴 예정이다. 파주 구간 재개 이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 이행상황 및 멧돼지 서식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GTX시대 대표 랜드마크될 환승센터 10곳 선정
: 3분 이내의 획기적인 환승체계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이 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10개 역사의 청사진이 마련됐다.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현장실사·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10개의 역사를 선정했다. 이 중 수원역, 양재역 2곳이 최우수역사로, 부평역, 용인역, 운정역, 인천시청역 4곳이 우수역사로 선정됐다.

● 환경부
- 주간예보 권역 확대 등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강화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에 대비하여 주간예보 권역을 세분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1월 16일부터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권역을 기존 6개에서 19개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주간예보는 7일간의(예보일 포함) 초미세먼지(PM2.5) 농도 예보 정보를 제공하며 올해 6월부터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간 주간예보는 7일 중 5일은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6개 권역으로 제공되었으나, 11월 16부터는 7일 전체 기간에 대해 19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세분화된 정보가 제공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비자 & 쇼피파이, 21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중소상공인을 위해 세계적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와 세계 3위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 쇼피파이(Shopify)가 21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돼 유망 중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및 금융서비스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 시리즈 중 21번째로, 외국기업으로는 암(Arm), 스타벅스 코리아에 이어 3번째이다. 21호 자상한 기업으로서 비자와 쇼피파이는 중기부가 발굴·추천한 백년소공인, 가치삽시다 입점기업, 브랜드케이(K) 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온라인 수출에 적합한 기업·제품에 대해 해외용 온라인몰 구축과 운영 솔루션 제공 등 자사의 해외 네트워크와 역량 공유를 약속했다.

● 해양수산부
- 코로나19에도 빛났다! 올해 최고의 슬기로운 해수욕장은?
: 해수욕장 평가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관리 우수해수욕장’으로 해남 송호, 완도 신지명사십리, 강릉 경포 해수욕장 3곳을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수욕장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안전 및 환경 관리, 이용객 편의?만족도 등 운영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우수해수욕장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방역 관련 평가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최종 선정된 3개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2021년도 해수욕장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1억 원이 지원되고,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 1백만 원의 포상금도 수여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