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분 파업–현대차, 민사소송 제기-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 [모터그램]
한국지엠 부분 파업–현대차, 민사소송 제기-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 [모터그램]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11.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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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둘째 주, 자동차 분야의 갈등 및 분쟁 이슈

[시선뉴스 심재민] 생산과 노동, 마케팅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자동차 분야. 11월 둘째 주, 자동차 분야의 갈등 및 분쟁 이슈를 살펴보자.

한국지엠 노조, 또 다시 사을간 부분 파업

한국GM 노조 부분 파업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지엠(GM)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사측과 합의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사흘간 부분 파업을 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사흘간 부분 파업 등 투쟁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GM 전반조와 후반조 근로자는 이달 11∼13일에 매일 각각 4시간 파업을 할 예정이며, 지난달 23일 시작한 잔업과 특근 거부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앞서 10월30일과 11월2일·6일, 9∼10일 총 5일간 전반조와 후반조 근로자가 각각 4시간 일을 하지 않는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GM 사측은 지난달 29일 21차 단체 교섭에서 임금협상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전제 아래 조합원 1인당 성과금 등으로 총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최종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에 임금협상 주기를 변경하지 않고 1년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유튜브 채널 상대 민사 소송 제기

현대자동차가 최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악의적으로 자사를 비방해 온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오토포스트' 채널 영상 화면 캡처]

오토포스트는 앞서 7월30일 익명의 제보자 A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소개한 뒤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 게시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A씨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인력임을 인지하고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난을 쏟아낸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A씨는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한시적으로 파견 받은 근로자 중 한 명으로, 올해 7월 현장에서 GV80 차량의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을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다 적발됐다. 현대차는 A씨가 제품 불량 적발 실적을 올리려고 일부러 차량 가죽을 훼손했다가 적발된 뒤 계약이 종료된 것에 앙심을 품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9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현대차는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 채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인싸케이 채널이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가 신차 광고 등을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 현대차의 주장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싸케이는 현대차의 영상물에 하단 자막이나 별도 음성 멘트를 추가하거나 배경 음악을 바꾸는 식으로 2차 가공한 뒤 그랜저, 투싼, 제네시스 G80, GV80 등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의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 제작·유통업자 등 52명 검거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 장착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을 제작·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모듈을 차에 장착해준 자동차 정비업자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1∼2년 전부터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인 일명 'LKAS(HDA) 유지 모듈' 4천31개(6억원 상당)를 만들어 유통업자와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비업자 등 50명은 돈을 받고 운전자들에게 이를 장착해준 혐의를 받는다.

불법 모듈을 장착한 차량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마치 잡고 있는 것과 같은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식 제어시스템 기능을 훼손한다. 따라서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장시간 운행이 가능하므로 사고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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