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코로나19, 항공업계 불가피한 대규모 ‘정리해고’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지난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직원은 59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추후 2차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수는 400여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중단할 당시 1천680여명이던 직원 수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구조조정을 두고 회사 매각을 위한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보유 항공기 6대에 맞춰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회사 매각을 위해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리해고’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식 용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며,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집단해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의 신고 및 우선재고용과 정부의 책무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노조에 50일 전까지 통보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통상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을 해고시키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동안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진통을 겪었던 이스타항공은 이번에 정리해고와 함께 재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향후 코로나19 사태 종식 및 국제선 운항 재개 시점에 구조조정 대상자를 재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수많은 근로자를 집단 해고해 노조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재매각을 위해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현재 8곳의 인수의향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사전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불황을 맞은 항공업계와 관광업계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대규모 인력 감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에는 홍콩 최대 항공사 캐세이퍼시픽이 전체 직원의 약 4분의 1을 감원하고 자회사 캐세이드래곤을 정리하는 구조 조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종식이 되더라도 항공 업계는 언제 개선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정리 해고 구조 조정만으로는 효율적인 경영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