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불출석 재판' 국감서 비판 이어져...재판을 골프장에서 하면?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13일 국감에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불출석 상태로 5·18 당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는 것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다음 달 30일은 전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이다.

오늘 열린 광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피고인 전두환 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라며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전씨는 골프도 치고, 심지어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자리를 가졌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 출석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30일 선고기일에 사법적 정의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 최기상 의원 등 역시 피고인 불출석 재판을 비판하며 진실규명과 정확한 판결을 요구했다.

일부 네티즌 역시 골프장과 회동 자리를 참석할 정도의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을 갖으며 재판과 진실규명 및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