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면 형제’의 비극이 재발 되지 않으려면?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인천에서 지난달 14일 부모가 없는 집에서 일어난 불로 10살인 A 군과 8살인 B군 형제가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이 형제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고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 형제’로 불리는 이들은 모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위중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사고 발생 11일 만에 눈을 떴다. 10살 형은 의료진이나 가족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등 다소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8살 동생은 아직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라면 형제’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를 말한다. 이 화재로 형은 온몸의 40%에 3도 화상을, 동생은 다리 등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형제의 엄마는 화재 당시 지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과거에는 A 군을 때리거나 B 군 등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방임)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지속해서 상담을 받으라는 아동보호사건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들 가족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매달 수급비와 자활 근로비 등 160만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타까움이 더해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조사인력을 늘려 아동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도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학대·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우선 10월 31일까지 합동으로 아동학대 긴급조사를 시행한다.

아동학대 환경에 노출됐지만 관리체계 밖에 있는 고위험 아동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미취학 아동과 장기 미등교 아동 등 16,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벌인다. 하지만 라면 형제는 정작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학대 위기아동 시스템에서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 정보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발굴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이미 등록된 아동의 경우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에서 제외되며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반복되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발굴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실제 보호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면 형제’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